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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폭탄 `째깍째깍` 떨고있는 국산대형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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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태 작성일12-05-21 19:20 조회7,47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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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폭탄 `째깍째깍` 떨고있는 국산대형車

매일경제|입력2012.05.21 17:21

 

BMW·벤츠등 디젤차만 내년 CO₂연동 보조금 혜택…국내업계 "2015년이후 연기를"

"자칫하면 에쿠스 그랜저 K9 알페온 체어맨 모두 죽습니다." 국내 완성차업계가 "환경" 암초에 휘말릴 전망이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동 보조금 지급 정책(일명 보너스 맬러스)이 디젤차를 앞세운 독일차에는 매우 유리한 반면 국산 가솔린 대형차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산화탄소 문제"를 놓고 국내 완성차업계와 환경부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동시에 국내 완성차업계의 독일차 견제도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21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계 핵심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너스 맬러스" 제도가 국내 완성차업계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업계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기로 결정했다. 완성차업계의 대정부 창구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로 일원화한다.

"보너스 맬러스"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종별로 거액의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조금(보너스)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외부 용역 등 초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께 초안이 확정ㆍ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등에 따라 페널티 구간과 중립 구간, 보조금 지급 구간 등 총 3개 구간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동차에 페널티를 매긴 후,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종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페널티와 보조금 규모는 대당 수백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립 구간이면 페널티도 없고 보조금도 없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약한 국내 대형차들이 수백만 원대 페널티를 맞게 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 주력 차종이 대부분 가솔린 대형차여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반대로 친환경 디젤차를 앞세운 유럽 메이커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에쿠스와 HG그랜저 제네시스, 기아차 K9과 K7, 한국GM의 알페온, 르노삼성 SM7, 쌍용차 체어맨 등이 페널티 구간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차종들의 가격이 지금보다 수백만 원 높아진다는 얘기다. 다만 쏘나타와 K5, SM5 등은 중립 구간에 속할 확률이 높다.

반면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BMW 520d와 320d, 벤츠 C220 디젤, 아우디 A4 TDi, 폭스바겐 골프 등 독일계 디젤 승용차들은 보조금 수혜를 받게 되면서 가격이 현재보다 수백만 원 낮아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순 없지만, 환경부는 배출 기준을 매우 엄격히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 가솔린 준대형급 이상 승용차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완성차업계에는 치명타인 반면 독일 등 기술력이 앞서는 자동차 메이커들에는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자칫하면 국내 자동차 시장을 외국 업체에 고스란히 내줄 수 있는 만큼 정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계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의 "보너스 맬러스" 제도 시행시기를 내년 초가 아니라 201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페널티와 보조금 지급 규모도 수백만 원대가 아니라 100만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국내 자동차업계 현실을 정부가 감안해 줘야 한다"며 "게다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점차 대형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국내 메이커들의 생산 트렌드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연비가 좋은 중소형차에 유리한 제도는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과 페널티 문제는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기획재정부의 탄소세 문제, 행정안전부 정책 등과도 깊이 연결돼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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