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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탤런트, 2억원대 포르쉐 할부금 날릴 위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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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태 작성일12-08-27 10:31 조회9,65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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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탤런트, 2억원대 포르쉐 할부금 날릴 위기…왜?

경향신문|디지털뉴스팀|입력2012.08.27 09:54

 

유명 탤런트가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리스했다가 2억원대의 할부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ㄱ씨(34)는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ㄴ사와 2005년형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F%AC%EB%A5%B4%EC%89%90%2091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7095415612" target="new">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차량의 가격은 2억4000만원대였다. ㄱ씨는 이 회사에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 차량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C%B2%9C%EC%84%B8%EA%B4%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7095415612" target="new">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ㄱ씨가 차량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서 차량을 넘겨받을 때까지도 ㄱ씨는 이 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ㄷ사가 지난해 8월 ㄱ씨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ㄷ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가 ㄷ사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ㄱ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ㄱ씨가 아닌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ㄷ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ㄱ씨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1년 넘게 지난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80%EC%B6%95%EC%9D%80%ED%96%89&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827095415612" target="new">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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