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에 대하여 법해석
페이지 정보작성자 추장 작성일02-04-12 11:57 조회661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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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 해석은 다음과 같읍니다
아주 황당하지만 적용방법이고 현제 법 법 하면 이런상황입니다
예] 어느 의자가 있읍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
제품 공장에서 출하되는 사양이 다리4개[구체적으로 50센티원형]등받이 하나 좌우측 팔걸이 각각 하나 팔걸이 받침대 좌우측4개씩[구체적으로 5센티사각형]로 구성되어 있음.
상기를 법해석으로 하여 다리에 고무마게를 끼울려고 하면 불법입니다 [사양에 없기 떼문에]
팔걸이 받침대를 좌우측 한개씩 제거하면 불법입니다[사양에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 대로의 해석은 그것이 이롭든 해롭든 간에 사양에서 빠지거나 추가가 되면 불법 입니다.
[만약 필요에 따라 고무마게를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불법이 아니죠]
자유 민주주의 법은 법 테두리안에서 자유가 존재하며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으로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다른 해석으로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이라고 생각 하십시요.
----------------성용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코란이(93년식)이 원래 5인승인데요......
이거 뒷의자 떼어버려도 이건 구조변경과 무관한건지요.....
무관하다면 떼어내 버리고 공구함을 만들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올려 버릴까 생각중 입니다......
이상!
즐거운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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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황당하지만 적용방법이고 현제 법 법 하면 이런상황입니다
예] 어느 의자가 있읍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
제품 공장에서 출하되는 사양이 다리4개[구체적으로 50센티원형]등받이 하나 좌우측 팔걸이 각각 하나 팔걸이 받침대 좌우측4개씩[구체적으로 5센티사각형]로 구성되어 있음.
상기를 법해석으로 하여 다리에 고무마게를 끼울려고 하면 불법입니다 [사양에 없기 떼문에]
팔걸이 받침대를 좌우측 한개씩 제거하면 불법입니다[사양에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 대로의 해석은 그것이 이롭든 해롭든 간에 사양에서 빠지거나 추가가 되면 불법 입니다.
[만약 필요에 따라 고무마게를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불법이 아니죠]
자유 민주주의 법은 법 테두리안에서 자유가 존재하며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으로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다른 해석으로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법이라고 생각 하십시요.
----------------성용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코란이(93년식)이 원래 5인승인데요......
이거 뒷의자 떼어버려도 이건 구조변경과 무관한건지요.....
무관하다면 떼어내 버리고 공구함을 만들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올려 버릴까 생각중 입니다......
이상!
즐거운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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