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 미국은 기름값이 우리나라의 절반이구요. 일본도 약 80% 수준(97년 자료)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배쯤 될거구요. 일본도 약 3배는 됩니다. OECD 비산유국(세계 잘사는 나라클럽 중 석유가 나지 않은 나라) 평균보다 약 23% 정도 비쌉니다(97년 통계, 지금은 격차가 더 클듯). 간단히 얘기하면 소득은 낮은 나라가 기름값만 비싸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기름값이 비싸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입(원유)의 70%가 산업용 에너지 수입입니다. 수송용과 난방용 등 국민들이 직접 쓰는 원유는 30% 미만입니다. 산업용이라고 하니까 공장 돌리는데 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울산이나 여수에 가면 대단위 화학공단이 있는 것은 아시죠. 플라스틱 원료만드는 것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이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일 당시, 석유화학산업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단위 석유화학 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은 특성상 거대한 장치산업이죠. 우리나라 재벌들 앞다투어 이 거대한 장치산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급과잉괴 출혈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과잉시에는 적자보고 수출을 하면서도 공장을 폐쇄시킬 수 없는 아이러니에 처해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자꾸 외치는 것은 일종의 사기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익도 못내는 석유화학 산업, 한두군데 망하면 석유수입액 확 줄어듭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 - 에너지 절약 - 고유가, 이 논리에 현혹되고 잇는 국민들. 참 불쌍하죠.





기름값이 싸지면 더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고, 교통과 환경에 더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그럴듯한 얘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얘기인지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반이라면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동차 대수는 포화상태에 이를만큼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휘발유값을 리터당 3천원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자동차는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경우 운행회수가 다소 줄겠지요.그러나 오른지 며칠 또는 몇달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처음 오를 땐 하루 이틀 자동차 놓고 다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차 끌게 되잖아요.

교통과 환경문제는 가격으로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이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죠. 버스 무지 빠르게 다닐 수 잇도록 하고, 자가용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출근시간에 자가용 더 막히니까 버스나 지하철 타게 되는 것이지 기름값 올라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문제는 자동차의 성능개선으로 치유해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차가 없어진다면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름값이 비싸야 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한가지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정책을 펼 때, 외화 한푼이라도 절약하고자 자가용 타는 사람들한테(당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만 고율의 세금을 내게 했던 논리가, 지금 웬만한 서민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세금 걷기 쉽다는 이유로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명목으로 계속 올린거죠.



왜 그렇죠.

먼저 세금 거두기가 제일 쉽다는 것이죠. 기름 없으면 자동차를 움직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백만원 미만의 상품이라면 기름값 오르면 자동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압력밥솥을 사서 쓰는데 값자기 전기세가 두세배로 오른다고 하면 버리고, 일반 압력밥솥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쓰다 전기값 많이 오르면 빗자루로 쓸면 됩니다. 그런데 기름값 오른다고 천만원 넘게 주고 산 자동차 버릴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상품에도 세금 왕창 붙일 수 있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안산다는 얘기죠. 다른 대체상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기름은 대체 상품이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하죠.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면 됩니다. 그러나 천만원 주고 산 차 버릴 수 없으니, 여행가거나 쇼핑 갈 때는 써야 합니다.

즉 기름값은 아무리 올려도 국민들이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품이고, 그만큼 저항이 힘들다는 얘깁니다. 가전제품 특소세 줄줄이 내려가는데, 심지어 외국 골프채, 양주의 특소세도 내려가는데, 이 놈의 기름 값에 붙는 교통세, 특소세는 올라가기만 합니다.



과연 이렇게 거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만지 자동차 관련 세금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세금 수입의 25% 수준입니다. 25%가 얼마냐구요. 4분의 1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체 중 무려 4분의 1이 자동차 운행자들이 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처음에 이 수치를 보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서민들 움직임을 볼모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나라가 있을까. 옛날 죽령이나 조령 길막고 지나가전 사람들 돈 뺏던 산적들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을까.

분개하여 이놈의 세금을 확 내리는 일을 벌이려다가 참았습니다. 왜 참았냐구요. 그놈의 환경단체들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단체들 핵폐기장 문제, 새만금문제에는 잘 나서지만, 세금 문제에는 너무 관대하고, 어찌 보면 한통속입니다. 기름값 올려서 차 운행 줄이고, 환경문제 개선하자.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어서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논리를 깨부술 수 있습니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 이대로 두는 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서민들 살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실질 소득도 줄었고, 미래가 나아질 거란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자가용 평균 주행거리가 연간 2만키로 되고, 평균 연비를 대략 10키로미터로 잡아봅시다(실제는 불가능한 수치지만 계산 편의상). 연간 소요되는 휘발유는 2천리터입니다. 세금은 얼마일까요. 연간 휘발유 136만원입니다. 경유 약 90만원정도겠죠, LPG 오른가격으로 치면 약 110만원은 되겠죠(연비계산해서). 자동차세는 빼구요.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외치면서, 매년 소득세 깎아준다고 생색냅니다. 얼마 깎이는 줄 아십니까. 기껏 5-6만원 내리죠. 자동차에 붙는 세금 조금만 내려주면 실제 서민들 생활 나아집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에게 136만원은 적은 액수겠죠. 그러나 3천만원인 사람에게는, 2천 5백만원 사람은 ..헉 2%나 됩니다. 대학등록금 얼마죠. 쌀 한가마 얼마죠. 소주 한 병 얼마죠.



징세편의주의(세금 걷기 쉬운데 세금 매기는 것) 때문에 서민들만 죽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모든 정당은 사기만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세금을 줄이면 국가재정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우스운 얘깁니다. 세계 역사상 세금 못거둬서 망한 나라 보았습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서 망한 나라는 잇어도 세금 못거둬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땅값 비싼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가장 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동산 세금 올리면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세금이 늘고, 기름값 세금 올리면 못사는 애들이 더 많이 부담해 주니까.



이런 단순한 사실을 호도하면서 서민들 돈 뺏는 강도짓에 놀아만 나고 있는 저 자신이 하도 화가 나서 몇자 적었습니다.



지금 LPG값 세금 인하만 얘기하면 우스워지고, 호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동호회부터 나서서 기름에 붙는 세금인하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저는 한두어달간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름값 현황, 유류세, 자동차세 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자동차공업협회나 정유업체 등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구요.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에 관련 검색어를 치시면 연구자료 한두편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나서면 9월부터 저 혼자서라도 이 놈의 세상을 갈아엎겠습니다.







위 제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추천수 : 24









굴민들이 봉인가? 해도 너무한다 2004.07.03 3

님의 의견에 백번 동의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박엔 할말이 업군요.



너무 하면 폭발할때가 있을탠대.



서민죽이는 새금 정책으로 개혁하려면 그만 두시요.

그런정치는 누군들 못하겟소.



차량운행이 만은 우리 서민들 한달 수입의 30% 이상을 기름값과 교통비로

지출하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내수 진작한다고 자동차 특소새 내린다고 요란하게 떠들더니 소비가 늘엇는

지?



공해 걱정되고 에너지 소비 줄이기 위해 고유가 정책 편다면 석유정제 하고 남아도는 부산물로 만든 공해 업다고 인정해준 세녹스란 제품을 있지도 안은 법을 만들어 단속하는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 한다는 생각은 안드는지?



가스차 공해업고 좋다고 선전하여 팔아놓구 조세 형평에안마자 가격 올린다는대 지금 기름값이 조세 형평에 맛는다고 생각 하는지?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담장이 너무 높다고 생각은 안는지요?



어찌 그자리 에만 들어가면 서민들 원성이나 죽는다는 말에 눈과 귀가 막히는지 모그겟소.



힘업는 서민들이지만 무서운줄 아시길.



까페라도 하나 개설해서 토론하고 촛불 시위라도 해봅시다.



























청와대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webmaster@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