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관에서 2가지 다 그렇게 안 하지요 허나 그렇게 한다면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괴태료는 행정적인 주체입니다 과태료는 절대 벌금이 아니다 이겁니다 ...메기는 주체가 단체장이지요 허나 벌금은 사볍기관에서 메깁니다 결국은 판사죠 ..과태료를 물었다면 벌금 액수

[결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거며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정 하는겁니다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많이 있읍니다<br />

[일반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 지시 위반에 가하는게 과태료며 벌금은 자동차 관리법을 어겼다고 보고  고발하여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벌을 가하는겁니다 꼬로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되지 않으나 벌금은 전과 기록

일단 차의 구조를 변경한이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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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행정법에서의 책임을 묻는 과태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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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을 한 행위를 형법에서의 책임을 묻는 벌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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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은 틀립니다.... 행정법 과 형법은 분명히 틀리므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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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법에서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애매한 문제를 용기있게 거론해 주신 갤사랑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이번 논쟁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오프인이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차후 다른건으로 한가르침 주면 감사하겠읍니다...[해운대]

자 여러분 저의 주장을 아니 논지를 잘 확인하세요 분명 행정적 처분인 과태료와 사법적 처분인 벌금(징역형)을 다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으로구조 변경을 하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바디업을 했다고 가장 하겠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으로 부

두가지 다 내지말고 있으면 판사앞에까지 가실겁니다.<br />
그럼 항변을 하시겠죠<br />
판사아자씨가  자슥아 벌금안내면 확 징역살려버린다<br />
그래서 열받아서 징역살고 나와서 <br />
에이 요넘의 차 팔아버려야지생각하고<br />
팔려니 과태료 30만원의 가압류가 잡혀있을겁니다.<br />
그러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