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거듭 처벌 받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2-23 08:26 조회4,292회 댓글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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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가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그 하나는 시.군.구청의 장이 처분하는 과태료와 이것이 형사고발되어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벌칙조항이 여럿있지만 대체로 위에서 말한대로 과태료부과와 벌금내지 징역형처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던가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 위 님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구조변경하였다면 그 조항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징역형내지 벌금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위반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벌금(징역형)의 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러니 당연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징역형)이 부과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부과된 과태료를 이의신청을 하면 한쪽 당사자가 없는 행위자만 존재하게되는 비송사건이 되어서 검찰로 이관되어 양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의 판사에게 출석하여 자신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가지 위반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가지 위반에 관하여 두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는 그 ①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
>만약에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것만 납부하고 추후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또 다른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면 위의 헌법 제13조 조항을 말하고 시청의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하면 될것입니다.
>
>
>
>>다름이아니라....
>>
>>제가 얼마전에 부천에서 단속에 걸렸거등여...
>>
>>광폭타이어장착과 차체높임으로 걸렸습니다...
>>
>>그런데 부천시청에서 시흥 시청으로 (집이시흥임)
>>
>>고발을하고 시흥경찰서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
>>시청에서는 과태료30만원 나왔구여 경찰서에서는
>>
>>출석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하구 통화를
>>
>>해보니 조사받고 법원으로 올려서 벌금이 또나온다내여...
>>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한가지 죄목으로 두번벌금을 내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군데에 다내야 하나요?
>>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림니다....
>>
>>마음이 너무 아프내여...
>
댓글목록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보통 관에서 2가지 다 그렇게 안 하지요 허나 그렇게 한다면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괴태료는 행정적인 주체입니다 과태료는 절대 벌금이 아니다 이겁니다 ...메기는 주체가 단체장이지요 허나 벌금은 사볍기관에서 메깁니다 결국은 판사죠 ..과태료를 물었다면 벌금 액수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
[결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거며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정 하는겁니다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많이 있읍니다<br />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일반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 지시 위반에 가하는게 과태료며 벌금은 자동차 관리법을 어겼다고 보고 고발하여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벌을 가하는겁니다 꼬로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되지 않으나 벌금은 전과 기록
TUBE™님의 댓글
TUBE™ 작성일
일단 차의 구조를 변경한이상<br />
<br />
구조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행정법에서의 책임을 묻는 과태료<br />
<br />
불법구조변경을 한 행위를 형법에서의 책임을 묻는 벌금...<br />
<br />
그 성격은 틀립니다.... 행정법 과 형법은 분명히 틀리므로<br />
<br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TUBE™님의 댓글
TUBE™ 작성일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법에서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애매한 문제를 용기있게 거론해 주신 갤사랑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이번 논쟁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오프인이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차후 다른건으로 한가르침 주면 감사하겠읍니다...[해운대]
갤사랑님의 댓글
갤사랑 작성일자 여러분 저의 주장을 아니 논지를 잘 확인하세요 분명 행정적 처분인 과태료와 사법적 처분인 벌금(징역형)을 다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으로구조 변경을 하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바디업을 했다고 가장 하겠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으로 부
parkjongjin님의 댓글
parkjongjin 작성일
두가지 다 내지말고 있으면 판사앞에까지 가실겁니다.<br />
그럼 항변을 하시겠죠<br />
판사아자씨가 자슥아 벌금안내면 확 징역살려버린다<br />
그래서 열받아서 징역살고 나와서 <br />
에이 요넘의 차 팔아버려야지생각하고<br />
팔려니 과태료 30만원의 가압류가 잡혀있을겁니다.<br />
그러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