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역연좌제라니



김완주 (kimwanju)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이제 갓 딴 사람으로 기쁜 마음에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이 두 명은 처음 자동차를 구입했으니 보험 가입도 처음이겠지요.



두 명은 같은 회사의 같은 차종, 같은 배기량의 차를 샀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해야겠지요. 같은 보험회사라면 말입니다. 물론 보험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常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융감독원은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월 9일날 발표한 보험료 요율 개선방안에 따르면, 똑같은 차종에 똑같이 초보운전, 여기에 나이 혜택 등 가입조건도 똑같지만 두 명이 내는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인돼 적게 내는 것이고, 손해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돼 "당연히" 비싸게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과거에 교통사고를 내 보험혜택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험가입 조건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등 개별적 가입조건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전북의 경우 2002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5.5%로 전국 평균 67.7%에 비해 크게 상회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1위는 강원도 2위는 충청남도) 이는 금감원의 개선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도민은 아무리 무사고 운전자하더라도 앉아서 껑충 뛰어오른 보험료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한술 더 떠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지역별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예방 노력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 등으로 인해 결국은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더군요.



이것이 사실인지요. 이것이 진정 금융감독원의 생각이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발상이 금융감독원이 생각한 자동차 사고 감소 대책인지요. 만약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것처럼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은 정말 순진한 조직이거나, 아니면 보험료 차등화 실현을 위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로여건의 열악한 조건 등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는 의도



보험료 차등의 원인은 보험손해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험손해율이 높은 것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은 지역이 많은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 여건과 교통안전시설이 지역별로 다른 주된 원인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런 부담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중앙정부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인가요.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지원이 있지 않다면 개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결국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역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해서이고, 그것은 지금의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 시킨 중앙정부의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그런 중앙정부의 문제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별 도로 사정을 감안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지역에 사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봐서는 안될 일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아무 잘못도 없고,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사고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높게 내야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한번 내지 않고 무사고로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가 높아졌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은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료가 적은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이 또다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뒤풀이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고려한 개악



모든 것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개선안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차등화로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고려한 개악(改惡)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는 과거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역 불균형 정책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열악성을 그 지역주민에게 책임 전가시키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결국 또 다른 지역차별의 다름 아닙니다.



이에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안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번 개선안이 철회되도록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근본적인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고려 없는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기 바라며, 지역별 불균형과 아무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63만 전주시민은 이번 금융감독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철회될 때까지 전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계,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임을 밝혀둡니다.



모든 것은 상식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민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3/12/12 오후 4:48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