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메트로 신문 내용입니다.



최고 RPM 올려 엔진 부담

합격률 40%, 서민들 불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강제시행 1개월만에 서민들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등록된 노후차량(승용차 12년, 화물차 7년 이상)의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강제시행되고 있다.

인천에서 화물트럭으로 개인사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이경춘(35)씨는 얼마전 정밀검사를 받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검사원이 이씨 차량을 최고 RPM까지 올린 상태로 한참을 주행하다 엔진에 균열이 생긴 것.

이씨는 “이렇게 높은 RPM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며 엔진수리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비 불량으로 검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물어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불합격 판정 뿐이었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김태경(29)씨도 딱하기는 마찬가지. 9년된 차량을 150만원에 구입,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얼마전 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밀검사에서 탈락한 것. 김씨는 한달 안에 출력을 높여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벌금 200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김씨는 “출력이 약한 것까지 규제대상이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노후차량 정밀검사가 이같이 이뤄지자 속칭 ‘브로커’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노후차량 소유자들에게 접근, 20만∼30만원의 ‘활동비’를 주면 검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며 검사소 주변을 활개치고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경유차의 경우 정밀검사 불합격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이 법을 만든 환경부조차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면서 “법을 시행하고 보니 서민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메트로 신문에서 드디어 불합리한 중간검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올립니다.

내년 부터는 7년이상된 차량도 이검사에 포함입니다. 연식좋은차 가지고계신 국장님들도 예외는 아니죠. 현제 이검사의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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