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번호표시는 추가비용 없는 기본기능”



휴대폰에 제공되는 발신자번호표시(CID) 기능은현행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에 이미 내장된 기본기능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정부가 이를 숨기고 유료화를 강행했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발신자번호표시(CID) 무료화 소비자행동’은 12일 서울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이동통신방식이 CID를 기본값(default)으로 제공하고 있는데도 이통3사와 정부가 이를 숨기고 유료화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CDMA방식은 통화과정에서 기지국과 교환기가 전화연결에 필요한기본정보인 ‘AWI(Alert With Information, 호 기본정보)를 통화개시전 발신자와 수신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데 이 AWI안에 이미 발신자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다는 것.



따라서 CID정보는 CDMA 등 디지털방식 이동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별도의 설비나 비용이 전혀 필요없으며 이같은 사실은 미국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가 작성한 ‘CDMA 신호표준기술’에도 명기돼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CID 서비스를 위해 이통3사는 SK텔레콤 502억원 등 각각 400억∼500억원 가량의비용을 투자했으나 이는 유료화를 위해 서비스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통신업체 종사자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CID 유료화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은 물론이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보통신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CID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10개국의 통신사업자 16곳을 조사한 결과 14곳이 CI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나머지 부가서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CID 요금징수가 불가피하다"며 CID 요금인하에 반대해왔으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