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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 다시 승용차된다...다코다는 그대로 화물!
페이지 정보작성자 구자원 작성일03-05-30 23:10 조회1,71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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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차별대우를받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05년 6월부터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승용 픽업트럭 ‘다코타’는 계속 화물차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 승인에 따른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과 적재함 덮개허용(지난 4월부터 불법 용도변경으로 규정하고 단속 중) 등에서 무쏘스포츠가 불리해져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형국이어서 비난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로 분류될 수 있는 적재함 제한 규정을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승용픽업 적재함 덮개 문제도 ‘2㎡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다음달 4,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례 한미통상회의에서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다음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화물적재함(무쏘스포츠 1.74㎡, 다코타 2.35㎡)이 조금 더커 규정을 충족하는 다코타만 화물차 승인에 따른 특소세 감면 및 적재함 덮개 허용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건교부는 무쏘스포츠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규칙 적용을 2년간 유예해 오는 2005년 6월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역차별 당하는 무쏘스포츠=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승용픽업 적재함 덮개 설치를 불법 용도변경으로 규정,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최종찬 건교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코타의 적재함 덮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미 대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결국 정부는 일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기로결정했다.
문제는 화물차로 분류할 수 있는 적재함 제한 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무쏘스포츠와 다코타가 차별 조치되는 일이 발생한것. 정부는 무쏘스포츠에 대해 개정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완충을 기했지만 차별에 대한 비난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문 통상은 ‘기브 앤 기브(Give & Give)’=자동차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무쏘스포츠에 대해 당초 ‘화물차 승인 불가’ 방침이었으나 비슷한모델의 다코타 수입이 예고되고 미국이 다코타의 화물차 승인을 요구하자 결국 둘 모두에게 화물차 승인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시된 무쏘스포츠는 화물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정부 방침으로 예약분이 취소되고 판매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으나 다코타와 함께 화물차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선회로 올 들어서는 1월 2614대, 2월 2713대, 3월 3074대, 4월 3342대 등으로 꾸준히늘어나고 있다. 다코다는 올 2월에 총 200대가 수입돼 현재까지 123대가판매됐다.
미국의 요구로 정책이 바뀐 것은 이 뿐만 아니다. 이번 승용픽업 적재함 덮개 문제 역시 비슷한 케이스다. 또 지난해 미국이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를 수용해 현행 3단계인 자동차 특소세 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다. 과세체계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차가 많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다만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다자협상에서 해결할 사안임을 내세워 비껴 나가고 있다.
◆주목되는 6월 초 한미통상회의=오는 6월 4,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례 한미통상회의는 지난 4월 초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부과 처분 이후 양국간의 첫 공식접촉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자동차 반도체 철강 지적재산권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다코타와 관련된 우리 측의 양보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놓고 양측이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부문 역시 기존의 입장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통신 부문 지재권이 이슈로 거론될 예정이다.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의관건인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내외경제
또 시작이네요....잠잠해지고 스포츠의 멋진 모습을 보나 했더니..
2년의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참...짜증나는 일이네요..
후....머야...
정부는 오는 2005년 6월부터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승용 픽업트럭 ‘다코타’는 계속 화물차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 승인에 따른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과 적재함 덮개허용(지난 4월부터 불법 용도변경으로 규정하고 단속 중) 등에서 무쏘스포츠가 불리해져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형국이어서 비난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로 분류될 수 있는 적재함 제한 규정을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승용픽업 적재함 덮개 문제도 ‘2㎡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다음달 4,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례 한미통상회의에서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다음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화물적재함(무쏘스포츠 1.74㎡, 다코타 2.35㎡)이 조금 더커 규정을 충족하는 다코타만 화물차 승인에 따른 특소세 감면 및 적재함 덮개 허용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건교부는 무쏘스포츠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규칙 적용을 2년간 유예해 오는 2005년 6월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역차별 당하는 무쏘스포츠=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승용픽업 적재함 덮개 설치를 불법 용도변경으로 규정,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최종찬 건교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코타의 적재함 덮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미 대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결국 정부는 일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기로결정했다.
문제는 화물차로 분류할 수 있는 적재함 제한 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무쏘스포츠와 다코타가 차별 조치되는 일이 발생한것. 정부는 무쏘스포츠에 대해 개정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완충을 기했지만 차별에 대한 비난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문 통상은 ‘기브 앤 기브(Give & Give)’=자동차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무쏘스포츠에 대해 당초 ‘화물차 승인 불가’ 방침이었으나 비슷한모델의 다코타 수입이 예고되고 미국이 다코타의 화물차 승인을 요구하자 결국 둘 모두에게 화물차 승인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시된 무쏘스포츠는 화물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정부 방침으로 예약분이 취소되고 판매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으나 다코타와 함께 화물차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선회로 올 들어서는 1월 2614대, 2월 2713대, 3월 3074대, 4월 3342대 등으로 꾸준히늘어나고 있다. 다코다는 올 2월에 총 200대가 수입돼 현재까지 123대가판매됐다.
미국의 요구로 정책이 바뀐 것은 이 뿐만 아니다. 이번 승용픽업 적재함 덮개 문제 역시 비슷한 케이스다. 또 지난해 미국이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를 수용해 현행 3단계인 자동차 특소세 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다. 과세체계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차가 많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다만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다자협상에서 해결할 사안임을 내세워 비껴 나가고 있다.
◆주목되는 6월 초 한미통상회의=오는 6월 4,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례 한미통상회의는 지난 4월 초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부과 처분 이후 양국간의 첫 공식접촉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자동차 반도체 철강 지적재산권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다코타와 관련된 우리 측의 양보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놓고 양측이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부문 역시 기존의 입장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통신 부문 지재권이 이슈로 거론될 예정이다.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의관건인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내외경제
또 시작이네요....잠잠해지고 스포츠의 멋진 모습을 보나 했더니..
2년의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참...짜증나는 일이네요..
후....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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