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고통연금’인가. 4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높이거나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출 것임을 시사하자 네티즌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미디어다음의 ‘100자 의견’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국민연금 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수였다. 연금 혜택을 원치 않는 사람은 보험료도 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네티즌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한 천만원 넘을 껄요. 그거 다 포기할랍니다. 제발 국민연금 안내게 해주이소”라고 호소했다. ‘연금싫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연금 안내고 차라리 그 돈으로 보험 100개 더 들랍니다. 노후보장 보장상품 그게 차라리 낫지”라고 비꼬았다.



‘동용삼’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11년 전 국민연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월급은 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배가 올랐는데 보험료는 10배로 뛰어올랐다며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몇 번을 사기치는 것인지 당신은 아는가”라고 말했다.



‘씨방새’라는 네티즌은 “한달 전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동안 낸 연금 원금 약 500만원을 치료비에 보태도록 지급해 달라니까 거절!! 미망인인 우리 어머니한테 본인 생존시 월 수령액의 40%만 준다네요. 일금 6~7만원 정도”라고 분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요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4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수령 대상인 노령층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



정부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보험료 수준만 높인다면, 이는 고스란히 직장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직장인…’이라는 네티즌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 버스 요금 오르고 난방비, 이젠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쪼들리는 월급에 작년보다 가져가는 월급은 더 작겠네”라고 탄식했다. ‘빈이사랑’이라는 네티즌은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이 철저히 파악되지 않는 한 지역/직장 건보 통합과 단일 부과체제는 결국 직장인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연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재직 기간 내내 평균 보수를 가지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도 만만치 않았다. 제대로 투명하게 기금이 운용되었더라면 연금관리공간이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말도안돼’라는 네티즌은 “매달 눈 뜨고 도둑질 당하는 기분”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고, ‘js’라는 네티즌은 “로또 기금으로 국민연금 적자나 메꿔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2012년까지는 60세이지만, 이는 그 뒤 매 5년마다 한살씩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만세’라는 네티즌은 “국민연금 받는 방법 중 하나는 130살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의 두 배는 더 살아야 받을 겁니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