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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료들은 궤변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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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4 15:15 조회1,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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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차종 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픽업트럭의 적재함의 덮개를 씌었다고 승용차로 차종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설교통부 관리자의 발언을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에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이삿사짐을 싣고다니는 차량들 적재함을 올리는 후레임에 철재박스 구조물을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고 그차량이 승용차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런식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많습니다. 택배차량들 냉동화물차량들 적재함 그 위에 덮개가 있다고 승용차라는 말인지요?



또한 원래의 적재함에다 호루를 씌워갔고 운행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1톤 화물차량들이 전부 승용라는 것인지 도대체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건교부 관료들 정말 한심합니다.



무쏘스포츠가 적재함에 덮개를 하고 다닌다고 하여 전부 승용차로 차종이 변경된다고 하면 위에 열거한 다른 화물차들도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되므로 먼저 단속하여야 무쏘스포츠 적재함 덮개 단속을 동의할 수있습니다.



왜 행정관청이 국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편리하고 부담이 가지않는 열린행정, 개선된 행정을 해야지 국민들을 불편하고 불만이 쌓여가는 행정을 하는지 정말 "복지부동"에 "무사안일"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는 국민이 어렵고 가려운 을 긁어주는 합리적이고 열린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을 불편하고 제재하는 그런 닫힌 행정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인지요



참여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교부 관리들은 더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국민이 편안한 방향으로 행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낡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정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지난 4월초 정부는 쌍용차에 무쏘스포츠의 브랜드명을 무쏘 픽업으로 바꾸라고 쌍용차에 요구했습니다. .

이유인 즉슨 무쏘 스포츠라는 브랜드명이 레저용 차량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쏘스포츠를 승용형으로 개조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글구 건교부는 무쏘 스포츠 적재함 덮개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승용차 구입자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고, 또 그것은 구조적으로 엄연한 차종을 변경하는 구조변경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알았으면 합니다.

답글이나 글쓰기로 의견을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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