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건설교통부는 휘발유, 경유에 올해말까지 부과되

는 교통세를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구간은 우회노선을 건설하면 오히려 환경훼손

과 막대한 비용 증가만 초래한다며 터널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2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같은 현안사항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보고 자료에서 올해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

하면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사회간접시설

(SOC)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고 전제,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

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교통세를 통한 재원 조달을 전제로 최소 250조원이 소요되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0년-2019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교통세로 바꿔 이를 재원으로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지난 94년부터 올해말까지 10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1

3조2천억원의 특별회계 가운데 교통세가 65%(8조6천억원)이다.

건교부는 교통세를 특소세로 전환하면 유류 특소세율이 160%에 달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세수 감소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은 우회노선을 설치하면 환경

훼손이 1.6배에 달하고 7천억원의 건설비, 통행거리 증가에 따른 연간 820억원의 비

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불교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모든 대안에 대

한 장단점을 검토한 뒤 3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으로 경항공기를 이용, 중소규모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운하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재검토 평가 결과를 토대로 2월

말까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 방침이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협약

변경 등을 거쳐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후보지를 정하

겠다고 했으나 신도시 숫자와 후보지 선정 및 세부구상 마련 시점 등을 못박지는 않

았다.

건교부는 ▲주택시장 동향과 안정대책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동산투기 억

제책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진척상황 ▲철도산업구조개혁과 토공.주공 통합 등

건설교통 분야 구조조정 추진 현황 등도 함께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