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파기. 재협상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박찬종, 이하 운동본부)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서명운동을 할 때 떠돈 소문은 해를 넘겨 다시 반복되고 있다.

2001년 여름부터 네티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까지 분노에 들끓게 했던 소문의 진상은 운동본부의 서명운동을 권유하는 글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 1월 22일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은 사실관계를 떠나 진실로 믿어지게 되었다.

2002년 1월 23일이 지나며 소문의 허구가 밝혀지고 운동본부를 비난하는 글이 연일 게제되고 소문이 잠잠해졌으나 ‘2003년 1월 22일’ 심지어 ‘2004년 1월 22일’로 변형되어 나돌기 시작했다.

서명운동 권유문의 작성자는 독도문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독도수호대는 서명운동 초기부터 운동본부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라는 전단의 배포중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서명 권유문을 본 사람은 운동본부의 홈페이지(www.pcj21.com)에 접속할 것이므로 팝업창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소문의 확산을 막지 않았다.

심지어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라는 주장을 하는 전단을 재인쇄하여 배포하는등 괴소문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박찬종씨는 권유문 작성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박찬종씨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알고 있는가?



박찬종씨는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일어업협정을 알지도 못하며 읽어보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가 신한일어업협정을 제대로 알고 파기를 주장하는지 알게 한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EEZ(배타적 전관수역)그어져야 하는데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경계선이 그어져 우리땅 독도를 잃은 것이다.











운동본부에서 배포한 전단

세계일보 2002년 4월 24일 기사



‘어업협정 제1조에는 ’한일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 획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세계일보 관련기사 보기]



☞ 문화방송 생방송 화제집중 6시(2002년 1월 14일 945회) - 방송 보기



박찬종씨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신한일어업협정도 구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협정문도 왜곡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이하 협정수역)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박찬종씨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제 1조’ 만 읽어보았더라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협상중에 있다.

신한일어업협정 어디에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나 박찬종씨는 서명운동의 효과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독도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만약 박찬종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EZ경계선을 획정하는 협정이라면 신한일어업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비교할수 없는 심각한 영유권 훼손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박찬종씨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은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25일 세계일보는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분석한 기사에서 한일어업협정수역도를 양국의 EEZ경계선으로 표기한 (주)고려출판을 고발하였다.

고려출판은 사실왜곡에 대한 무수한 비난을 받았고 교육부의 수정지시가 내려졌다.

교과서에 실린 지도와 박찬종씨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지도는 동일한 것으로 박찬종씨의 주장이 허구와 왜곡으로 점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

‘빼앗긴 우리땅 독도’라는 말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독도의 주인이기를 포기한 말이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말을 인용하며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곤 한다.

박찬종씨는 개인이라기 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그의 말 한마디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게 역이용 당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한국의 정치인 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더라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논리는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도의 주인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독도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일본땅’라는 식의 주장을 하며 국민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박찬종씨를 비판하는 이유

우리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독도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독도는 문제가 없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어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는 불가능하다.

과학적, 객관적 자료를 부정하고 독도와 관련 없는 부분도 확대 해석하여 독도의 현실을 왜곡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도 거짓말로 매도하고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대상에 따라 한쪽은 비난을 하고 한쪽은 지지를 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감정을 떠나 객관적으로 독도문제를 인식했을 때 현실적 대안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잘못된 독도인식하에서는 독도의 미래는 밝지 않다.



박찬종씨가 서명운동을 하며 하는 주장은 독도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본문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긴 우리땅 독도를 되찾자’라며 극단적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독도의 주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하고 독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서명운동을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찬종씨는 신한일어업협정의 목적까지 왜곡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파기를 주장하는 객관적, 합리적인 논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찬종씨는 법률적 해석보다 협정문까지 왜곡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독도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EEZ경계선을 획정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은 삼는 것은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넘어선 것이다.

박찬종씨는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하기 전에 협정문을 읽어보았어야 했다.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서명운동의 극대화를 위해 왜곡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박찬종씨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여 한다.



2002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