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시판에 글 올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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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유값인상안 발표에 대해서



"경유가격 휘발유의 80% 수준으로 인상"

2003년까지 경유가격이 휘발유의 80%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전체 등록차량의 3.8%(39만여대)에 불과한 대형 경유차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등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오염 저감책의 하나로 현재 휘발유 가격의 45%인 경유가격을 2003년까지 80% 수준 으로 인상할 것을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가격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0%, 미국이 105%인 점을 고려해 국내 경유가격도 2001년에는 휘발유의 60%, 2003년에는 80%선까지 단 계적으로 높일 것을 검토중이다.

------- 중략 -------

한편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40여만대로 이 가운데 경유차량은 290여만대로 추산됐다.

출처-<조선일보>



이 기사를 보고 단순한 해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대한석유협회자료에 의하면(http://www.petroleum.or.kr/main/commonsense/imo43-1.htm)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을 100%로 본다면 미국은 38%,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90~110%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논리대로라면 경유의 가격을 인상시켜 80%를 만들지말고 휘발류 가격을 내려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0%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는겁니다. 정말 단순한 숫자 놀음이군요. 대부분의 비교국가들의 일인당국민소득이 2~3만달러가량이고 우리나라가 8000달러 수준이라면 단순히 계산해도 현재의 휘발유가격은 너무나도 비싼겁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중 큰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는 본래 교통기반확립을위해 94년도에 신설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기로 한 세금이랍니다.

그 교통세에 교육세(교통세의 15%)와 주행세(교통세의 3.2%)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지는겁니다. 전 순간 기뻐하려했습니다. 내년엔 그럼 휘발유값이 내리겠구나 --* .....

2000년인가 부터 교통세는 특별소비세란 이름으로 바뀌었답니다. 94년 시작당시 원가에 150%를 기준으로 부과했다던데 현재 이름만 틀려진 이 특별소비세는 630원/리터(휘발유기준)입니다.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이건 말로만 듣던 업자들의 횡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에 이자에 또 이자....



아.. 너무 세금이야기만 했군요.. 그럼 해법을 알려드리지요..



휘발유의 가격을 현재 경유의 125%수준 (모 경유를 80%로 맞춘다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군요 --*) 으로 인하해 보십시요. 경유차 타라고 해도 안탑니다.

화물이 문제라구요?? 외제화물차들 보니 많은차가 휘발류(가솔린)엔진입니다. 버스는 어쩌냐구여? --* 환경부 토론난에 보니 천연 가스 차량으로 바꿀때 요금인상을 부담할수 있냐 없냐 물어보시던데요.... 은근슬적 교통세에서 바뀐 특별소비세는 대체 전부 어디다 쓴거란 말입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터 내는 세금들을 알아보니 더더욱 가관이더군요..

환경부가 비교하는 미국과 OECD국가를 100%로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200~400%더군요. 그럼 일반 승용차(휘발유차)를 모는 국민들은 바보란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프라이드 승용차가 강남의 60평짜리 아파트보다 고급물품이란 말입니까??



일산과 같이 출근시간대에도 지하철보다 차로 출근하는쪽이 더 빠른 대중교통을 만들어놓고도 대중교통이용안하는 국민들만 나무라실껍니까?

겨우 생각해낸다는것이 비싼 휘발유값 기준으로 경유값을 올린다는겁니까??

그렇다고 경유의 소비가 줄까요???

휘발유값을 올려서 휘발유 사용이 줄었나요??? 담배값,술값을 올려서 소비량이 줄어들었나요???

아마 경유값을 올리고 나서 국가는 버스나 화물관련회사들에게 세제 감면등의 혜택을 줄껍니다. --* 그럼 전체차량의3.8%인 대형차량에 뿜어내는 45%의 공해물질이 줄어들까여???

경유차량 290여만대의 13.5%인 39만여대의 대형차량외 나머지 251만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대부분은 소형 화물,승합,지프형이겠지요. 만약 휘발유가 경유의 125%수준이 된다면 누가 승용을 목적으로 그런차를 타려하겠습니까?



원래 교통세란게 2003년에는 사라지는 세금이였으니 국민과의 약속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일한 국민들 세금으로 엉뚱한대 쓰시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