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카파라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군여.....



도로교통법상 신고보상금 제도는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불로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찰도 사진만 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여....



사진을 판독하고 주변 정황을 조사해서 범칙금 통지서 발부 여부...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던지....



아니면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정말로 사고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있는 중앙선침범...등등등으로 제한하던지(정지선 위반, 회전방법위반 예컨대 u턴 지점 쩜 못미쳐서 u턴 하는것 같을 거 다 빼구...)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약자를 만들고 있군염...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즉각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