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에 매우 적절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창협 님이 쓰신 글입니다.-----------------

올립니다.



언젠가 오프로드와 관련하여 어느 게시판에 제가 글을 올릴 때 한국인특유의 병을 거론한적이 있습니다.(아는분은 아시겠죠…ㅎㅎㅎ)



물론 저 역시 토종 한국인 이기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사태를 우려하여 올렸던 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면 남이고 남이면 적이다라는 한국병이죠.



우리라는 좋은 단어를 잘 못쓰면 이기적이고 남을 헐뜯고 배척하려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망국병인 학연, 혈연, 지연이 판을치게 되고 그 결과 역사적인 당파싸움을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이눔의 병이 스며들지 않은곳이 없습니다.



사돈이 땅을사면 배아파하는 버릇도, 남 잘되는 꼬라지를 못보는 버릇도 이 망국병에서 시작되었겠죠.



지난 몇일간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륜구동협회의 입장.



4WD&RV측과 협회 자체의 전국모임형태로서 용평을 선택했으나 용평측의 답변이 없고 어드벤쳐쪽도 답변이 없기에 (용평측은 4WD&RV에서 연락했고 어드벤쳐측은 협회 모터국장님이 연락했고) 4WD&RV에서 변경 제시한(용평측의 답변도 없고 어드벤쳐측 답변도 없었기에) 지산으로 결정했다.



제생각엔 아무런 잘못도 하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협회의 자체 전국모임일 뿐이기에 어드벤쳐의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겠으나 협회에선 어드벤쳐측에 최소 이상의 성의는 보인걸루 보입니다.

오히려 답변도 협의도 성의도 없어 보였던 어드벤쳐가 사륜구동협회 진행자님들에겐 협회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감정이 들게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러던 중 어드벤처 독단적으로 용평을 결정 발표하고 따르라 하니 더욱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봅니다.



2. 어드벤쳐의 입장.



협회의 연락은 받았으나 결정하고 답변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하필이면 용평의 관계자의 사고로 말미암아 결정이 늦어진 관계로 사륜구동협회에 알리고 협의할 타이밍이 늦어졌다.

그렇다고 어렵게 결정한 용평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이부분도 잘못이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어드벤처의 행사는 사륜구동협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체 오프로드인의 행사이기에 우선은 자체 결정을 끝내고 나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할 협회측에 통보하려 하였으나 협회측은 이미 4WD&RV와 협의하여 지산을 결정하였고, 그에따르는 참가인원의 분산이 예상되어 행사를 통합코저 추진해 보았으나 협회측에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 과거 협회설립당시 도왔던 어드벤쳐로서는 배신당한 것처럼 보여질 것이며 더욱이 협회가 4WD&RV측의 결정에 따르는 것에 더욱 감정이 쌓였을 것입니다.



3. 4WD&RV의 입장.



어차피 사륜구동협회의 전국모임이기에 어드벤쳐측과 협의할 필요성은 없었겠으나 사륜구동협회에서 굳이 어드벤쳐측에도 연락을 하고 의견 또는 답변을 기다린다 하기에 함께 기다리면서 용평측과 협의를 시도 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았고 시간만 계속 흘러 할 수 없이 지산측과 협의하여 장소제공에 합의하고 협회측과 결정하여 공지 하였다.



역시 하자나 잘못은 전혀 없어 보이지요?

4WD&RV는 잡지사 이기에 사륜구동협회의 모임이던 어드벤처의 회시소개나 행사던 모두 공평하게 기사화 할 것입니다.

사륜구동 협회의 활동을 도와주고 어드벤쳐역시 오프로드의 선두주자로서 기사도 쓰고 앞으로도 호의적인 관계 이상을 유지하려 했을 것이며 언론사로서의 공정한 의무와 지원만을 수행하려 했을뿐인데 어드벤쳐측의 어려움이나 일부 사륜구동협회에 반감(?)을 지닌 오프로더들의 반응에 의해 오프로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도와주고도 욕먹는 격이 되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겠지요.







이상의 내용을 보면 삼자모두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앞으로도 배려하려 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이 배려한 만큼 또는 믿은만큼 오히려 결과가 배신감으로 밀려오기에 감정이 북받혀 올랐으리라 봅니다.



물론 상기의 내용은 머리나쁜 제가 게시판의 내용을 대충 보고 판단한 것이기에 다소 사실과 다르다던가 빠진내용도 있을것이고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와전되고 감정도 뒤섞이고 또는 일부 자사의 이익에 반하던가 명예가 소손된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일반인들에겐 전혀 문제될 소지도 흥분할 이유도 없는것이지요.



물론, 주최자의 입장에선 소규의 목적엔 다소의 손해가 있겠으나 각개인 오프로드인의 입장에선 전혀 손해볼일 없지 않겠습니까?

두행사 모두 참가하던지 시간되는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하고 참가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것이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산모임은 사륜구동협회만의 전국모임이라는 것 으로서 즉, 용평에 사륜구동협회 회원이 참석할 순 있어도 지산에선 사륜구동협회 회원이 아니라면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륜구동협회의 지산모임은 협회 회원이 아닌이상 간섭할수 없는 협회가족만의 모임이며 이행사에 대해서는 어드벤쳐측뿐만 아니고 협회소속 이외의 다른 오프로드인들은 간섭하고 평가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과거 카타가 주관한 대구대회처럼 사륜구동협회에서 용평행사에 불참을 공지하거나 참석자에게 제명을 요구하진 않으리라 봅니다.

더 이상의 감정싸움이 중단되고 서로의 실수 내지는 입장의 표명이 분명해지고(좋은쪽으로) 또한 서로를 감싸안을 수 있다면 말이죠.



과거 카타와 사륜구동협회가 뜻을 달리한 사유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도심에서 벋어나 자연을 만끽하고자 선택했던 취미생활 오프로드에 몇백씩(동호회기준)들여가며 카타에 등록하고 또한 경기장 내에서만 갇혀서 모빌을 운행한다는, 더욱이 일반도로주행을(공도) 못한다는 카타의 추진내용과, 법적대항을 통해 우리 튜닝모빌의 떳떳하고 자유로운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륜구동협회와는 동행하기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카타는 카타대로 현행법상 합법적인 부분을 연구 했다 보이지만, 그대로 했다면 카타는 수백명의 회원을 확보 했을까요.-글쎄요, 오프로드가 직업이고 돈벌이가 아닌 취미로만 하는 저부터도 가입 안했을 껍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토대로 지금처럼 감정까지 대립되고 그 결과 사륜구동협회를 인정치 않으려는 카타의 대구대회 불참과 참가회원 제명까지의 극단처방이 나온걸로 봅니다.



카타에선 굳이 선수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사륜구동협회를 배척할 필요까진 없다고 보는데…

글쎄요…

또한, 대구대회나 카타 주관의 다른대회가 상업적이라서 사륜구동협회가 보이콧 한것두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카타말고 사륜구동협회를 인정하는 다른단체나 기업서 한다면, 또한, 들러리가 아니라 협회가 부각되는 행사라면 사륜구동협회에서도 참가했겠죠?

아마, 어드벤쳐행사도 사전에 서로 타이밍만 맞았다면 같이 진행 했으리라 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창출하고, 협회는 협회대로 힘을 키우고…



선수등록이라 함은 프로로서의 등록이겠지요.

저는 오프로드의 프로도 아니고 순수한 아마추어 취미생활이며 향후로도 프로는 안 될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없는 아마추어는 있어도 아마추어없는 프로는 없습니다.

비록 불법이라도 어렵게 개조해서 숨어다니다시피 오프로드를 즐겼던 분들이 있었기에 또 앞으로도 있기에 그분들 중에서 프로급 선수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선수로 등록하고 울타리친 경기장에서만 오프로드를 즐긴다면 그건 이미 오프로드가 아니겠지죠.(오프로드를 흉내낸 온로드겠죠.ㅎㅎㅎ)



협회가 아마추어라면, 그동안 프로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협회회원중에도 프로급 선수는 얼마던지 있을수 있으며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생기겠죠.

다만, 카타에 등록되지 않은…

또한 카타와 등지게된 이유만 해결된다면 얼마던지 카타 행사에도 참여하고 카타에 선수등록 하리라 믿습니다.

카타선수들은 아마추어단계 안거치고 프로급 선수가 되었을까요…



국제급 대회에 내보낼정도의 실력자라면 최소한 아마추어 일이백명보단 월등한 실력이 되어야 하고 그 한명을 배출키위해 수백 수천의 아마추어가 우리의 산하를 빨빨대고 기어야 하겠죠.

그들이 숨어댕기는 꼬락서닐 보고싶은분들 계십니까???



이제 결론을 끌어봅시다.



어쩌면 이미 결론은 났다고 봅니다 만은 더중요한 원인이 있기에 서두에서 엉뚱한 한국병 얘기를 들먹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시끄러움은 상기 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자모두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믿었었으며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협조하고 공존하며 한국의 오프로드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 자신들을 희생해 가며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변 이번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미 현명하시고 감정을 절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파악 하셨겠지만 이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자제합시다.

좋은방향으로 갑시다.

이거던 저거던 어떻습니까, 오프로드의 발전인데…

하고 좋은 의미로 문제를 축소시키고 협력을 유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를(우리동호회를) 무시하고 했으니 그모양이지,

협회 있는 사람들 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다,

기존협회는 엉망이니 새로 만들자,

협회가 엉망이라 그럴줄 알고 나는(우리는) 나왔다,

협회라는게 이제 생긴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를(우리를) 무시하고 까불어,

협회의 운영진은 감투욕심에 하는 사람들이다,

협회에서 회비걷어 돈벌이 하나보지,

그까짓 협회 있음뭘해, 나혼자 즐기면 되지,

해봐라, 협회에서 하면 얼마나 하겠어,

협회에서 어드벤쳐를 배신했다,

어드벤쳐에서 협회구성해 줬는데 이제와서 배신을했다,

협회에는 아무나 가입시키지 않는다,

협회는 일인 독재체제이다,

협회에는 초보들만 있더라,(나는 오프로드 고참이다.ㅎㅎㅎ)

협회는 사공이 많아 우왕좌왕 한다더라,

우리는 그까짓 협회없어도 떳떳하게 오프로드 한다,(진짤까요?)

회비내서 뭐하냐,

협회 탈퇴해라,

협회 해체해라,

등등등…



결국 사륜구동협회를 해체시키고 분산시키려는 의도, 또는 자신의 우월감에 의한 무의식 적인 생각, 과거 협회에서 못견디고 뛰쳐나온 자신의 소외감을 만회하고저 별의별 글들을 올린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협회에 소속된 분들(또는 동호회) 입장에선 수백명 되는 회원들을 운영진 한두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멍청한 사람들로, 죄다 오프로드 초짜들로 매도하는데 대해 격한 감정을 표현했으며 협회 운영진은 어드벤쳐뿐 아니라 모든 오프로드인을 감싸 안고저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마도 어디도 소속되지 않고 오프로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소위 신참들은 왜싸우나 의아심이 들 것이며 이눈치 저눈치나 살피고 있겠죠.



암만 근사하게 아는척하고 젊잖은척해도 내가쓴 글의 내용엔 이런 글들이 숨어있지 않았나 스스로들 반성해 봅시다.



내가 이런사람인데 아님, 우리 동호회가 어떤동호횐데 나도(우리도)몰라보고 이제 막생긴 사륜구동협회가 까불고 있네 라던가,

거봐라 내가 하잖대로 안하니까 그렇치,

그러니까 내가 탈퇴했지,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를(우릴) 무시하니 당해도 싸다,

사륜구동협회는 한두사람에게 끌려가는 멍청한 집단이다.

회비를 걷어서 놀구 먹는다

법적으로 백날 항의해봐야 헛수고 하는거다…

느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워봐라, 난 오프로드나 즐길란다…

감투쓰니 좋으냐?

잘나가니 올챙이시절 보르냐?

안되는거 해봐야 헛수고다.

놀구있네등등…….



혹시라도 내가 한국병에 걸려있지 않은가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일새에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까지 사륜구동협회의 기존회원들을 탈퇴시키고 협회를 와해 시키려는 일부 오프로드인들이 보입니다.

온라인과 마찮가지로 상기의 별의별 이유를 들춰가며…

물론 거기에 넘어가 탈퇴하는 순진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계속 사륜구동협회에 신규가입하는 회원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오프로드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부디, 어드벤쳐와 사륜구동협회, 4WD&RV, 카타, 기타 오프로드와 관련한 기업, 튜닝업체, 크고작은 동호회가 서로 헐뜯고 저 잘났다고 싸우기보단 싸움을 말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도록 껴안을 수 있는 좋은글만 써봅시다.

작은 우리끼리가 아닌 오프로더 전체가 우리가 되도록 힘을 합쳐 봅시다.

그리고 오프로더 공동의 과제가 무었인지, 적이 누구인가 살펴봅시다.



아래는 얼마전 제가 사륜구동협회 합법화방안연구게시판에 올린 글 입니다.

잘 쓴글이 아니라서 창피합니다만은 현재 협회에선 이런 연구도 진행중이라는 뜻에서 같이 올려봅니다.



000000000000000000 아 래 00000000000000000



경기남부 리가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오프로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자신의 생업을 제쳐놓고 우리 연합을 위해 전념을 다하시는 운영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글재주도 없고 논리정연하지 못하며 자판을 두드리는 실력까지 모자라 자세한 부연설명과 자료를 함께 첨부치 못함과 동시에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함에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우리(?)끼리만 보는거니…ㅎㅎㅎ)



우선 제 모빌의 상태는 구형 코란도 오픈에 오버액슬, 기어비변경, 33타이어, 윈치에 안개등, 그리고 헬라써치4조 및 모모 우드핸들등 현행법으론(현행법이 아니라 단속권한자의 해석이겠지요.) 최악의 불법(?)을 자행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불법이라 하는 개념에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만들어진 법률과 그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물론, 행정관청도 마찮가지겠죠), 그 법에 의해 길들여진 우리 국민 스스로의 체념과 눈치의 결과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 스스로는 물론 법을 만드는 자나 집행하는 자에 의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불법이고 모든 일상 행위에 있어서 사사건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길들여지고 말았습니다.



선진 민주국가의 법과 말로만 민주국가의 법률의 차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법은 그럴듯하게 유사성을 지니고 있겠으나 실제 세부 법령으로 들어갈수록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정부를 위한 국민으로 만들어 가기위해 정부와 권력자, 그리고 그의 하수인 공무원을 먹여살리기 위한 법으로서 썩어가는 것이지요.(공무원을 너무 비하했나요? 지송…물론 청렴결백하고 사명감에 투철한 공무원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률과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범법자를 양성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사,검사,변호사의 삼각고리, 권력과 기업의 상납고리등등 온갖 부정부패를 만연케 하였으며 오히려 법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던가 평생 국가의 눈치나 보면서 비굴하게 살도록 무언의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안 보이는 곳에서는 법을 어기다가도 걸리면 재수없었다는 국민의식이 팽배해 졌고 정작 지켜야 할 법도 지키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마저도 망각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민주화 문턱에서 과거의 잘못된 악법들이 다방면에서 위헌판정을 받아내고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 스스로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앞잡이 놀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참뜻을 실행하고저 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음이 그나마도 희망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오프로드와는 관련이 없지만은 지난 이삼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저와 제 주변분들의 소송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곤 우리나라 법조계가, 우리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그다지 비관적이진 않타는 희망을 가졌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법의 개념에 대해 상당한 공부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이룰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했기에 우리나라의 오프로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서시는 운영진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위란 말이 있습니다.

즉 죄란 법조문에 죄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명시된 죄에 따르는 형량이 결정되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란 것이 무엇 일까요.

법에서 정하지 않은(또는 법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을 정부의 허가 없이 임의대로 했다는 죄겠죠.

두가지로 해석해 보죠.



1. 오프로드로 개조한 부분이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법조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죄형법정주의대로 해석하여, 법에서 금지, 또는 허가대상으로 명시하지 못한 구조변경은 허가없이 했다해도 죄를 물을수 없다.

2. 순정상태 이외의 변경은 모두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실행함은 죄가된다.(경찰이나 단속권자의 주장이겠죠.)



여기서 구조 및 장치변경의 의미와 범위가 중요한 판결의 잣대가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구조,장치의 변경 및 승인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법에 의거하면 오버액슬이나 샤클업, 바디업을 하지말란 문구도 하란 문구도 없습니다.

또한, 타이어, 써치, 오픈카에 대한 문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능향상과 안전을 위한 개조는 어느정도 임의대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총중량이나 높이등이 바뀌는 것에대한 검사항목이 있으나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제차도 20십센치가량 높아져 있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트럭등의 화물차에 대해 주행안전과 도로상황등과의 적합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승용차에 적용할 부분은 몇가지 안되며, 이법을 확대 해석하여 모든차에 적용하는 것은 자동차의 다양성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창작성을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 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까지 오른다면 반듯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것입니다.



다만, 지켜야할 법도 있겠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몇가지 예를들면,



1. LPG가스차의 구조변경은 악법이라도 지켜야겠죠.

2. 벤으로 출고된 차량의 승용으로의 구조변경은 승용과 벤의 세금차이가 없어지기 전까진 지켜야 겠죠..

3. 등화의 색상이나 위치등은 차량의 도로운행상 안전을위한 서로간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하겠죠.(건널목이나 교차로 신호등이 삼색인것과 마찮가지겠죠.)-단 써치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논하죠.

4. 팔이나 다리의 장해로 인한 장해인용 개조차는 필요에 의해 되어야 하겠죠.

5. 특수장치차(렉카나 크레인장착등)의 개조도 허가가 필요하겠죠

6. 머플러는 타인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정한 소음규제가 필요하겠죠.

7. 핸들변경은 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때나 규제해야겠죠.-단순히 파워핸들에서 핸들만 우드로 변경했다고 단속되면 해당법의 조문내용을 분석하여 항소해야 하겠죠.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자동차 관리법이죠?

8. 크락션소리는 소음공해와 연관이 되겠죠.

9. 번호판에 네온등은 눈에 피로가 온다고 또는 번호판이 안보인다고 엄살부리는 인간들이 있는 한 삼가해야 하겠죠.(개인적으론 전혀 피로하지도 번호판이 특별히 안보이지도 안턴데.ㅎㅎㅎ)

10. 썬팅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걸리면 어쩔수 없겠지요.

11. 좌석의 개조도 어느정도 안전엔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문젠 안되겠죠.

12. 비상용차량의 경광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착물을 사용하면 안되겠죠.

13. 등등이지만 기타 다같이 생각해서 계속 나열해 봅시다.(우리가 지켜야할 법의 종류…)



이런저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동차 관리법이란 탑승자 스스로의 안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의 안전, 도로 교통상의 필요성, 환경(매연,소음등)보호적인 측면등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 추가된 것이 세금과 관련한 특별한 사유들 몇가지가 추가 됩니다.



결국, 자동차 관리법이 어느정도는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어찌하여 우리 오프로드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법의 맹점인 코에걸면 코걸이식 이라는 것이지요.



해석하는자의 판단에 의해 확대해석하면 전부 걸리는 것이고 축소해석하면 걸릴게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면 오프로드로의 차량개조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합법화 방안이라는 이 방의 명칭자체가 불합리하다고도 볼수 있지만은 굳이 합법화 되기 위해선 오프로드 개조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조변경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오프로드 개조차량을 검사하고 허가해줄만한 관청도 없고(무사안일한 공무원사회에선 책임질 만한 공무원이 없죠.-흠을 잡으면 잡았지) 허가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도 장해인용 개조차량처럼 사회적 분위기로 압력행사를 한다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지만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것이며, 더욱 곤란한건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법을, 또는 규제사항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그 규제속에 스스로 빠져드는 맹점도 있습니다.



좀더 쉬운 방향은 오프로 개조된 차량의 단속사례중 가장 설득력있는(상기의 지켜야할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단속건) 사건을 골라서 항소하여 판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도 다소 들어가며 사건 당사자의 열성과 노력이 요구되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개중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벌금 이삼백에 원상회복명령 정도의 사례라면 엇비슷한 비용이 소요 되겠죠.)



이 항소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차량의 성능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구조변경은 허가없이 이루어 졌다해도 도로교통법과 안전성등에 하자가 없다면 그행위에 불법성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만 받아낸다면 그 판결문만 배포하여 회원각자가 지니고 있으므로 해서 얼마던지 오프로드개조의 불법시비를 피할 수 있게됩니다.(물론 차량의 기본 안전도 검사에는 합격할만한 상태여야 하겠지요.-미리 받을 필요는 있으나 해줄 기관도 없겠고 한다해도 비용이 많이드니 협회소속의 튜닝샵을 통해 미리 연구하고 실험하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물론 대한민국 변호사중 그런 사항을 대변하여 연구하고 승소를 이끌어 낼만한 변호사가 몇이나 될까 우려되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있다고 보며, 한번으로 안되면 열번 스무번의 항소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국민의 창작성을 가로막고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국가 공공의 발전에 저해하는 법이라고 헌법소원 까지도 예상은 해야 될것입니다.)



이러한 법정투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판사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선 재난구조대 활동으로부터 각종 사회봉사의 기회도 가져야 할것이며 선진 외국의 사례나 외국의 합법적인 튜닝카 내지는 희귀한 자동차들(침대로 만든차, 수륙양용차, 꽃으로 장식한차, 등등등…)의 사진자료도 준비하고 현재 국내 짚형차량 생산메이커(전부겠죠)의 의견도 준비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메이커 역시도 여러가지 이유를 염두에 두고 우선은 순정차량의 임의개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겠지만 (안전하지 않타는둥, 순정부품이 우수하다는둥…)그들이 하는 뻔한소리를 염두에 두고 질문서를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