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초보입니다.

오프에입문하려니 걸리는것이 많아서 제가 오늘 규제개혁위원휘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많은 동호회에서 활동중이신 회원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으로는 자동차가 출고된 당시의 상태가 아니면 모두 불법부착물이나 불법개조로 단속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겠지요. 자동차 부착물과 튜닝을 단속 관행상 단속을 안한다고 되는것은 아니겠지요 법적으로는 국민은 범법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단속 경찰관에 따라 자기 맘데로 단속을 하기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용품과 튜닝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제조하시는 사람들도 현행법으로는 범법자가 되는것을 조장(공범)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것도 특허출원, 의장등록등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운전자가 구입해서 장착하고 다니면 불법이 되지요.. 정말 우리나라법은 좋은법인것같군요... 범법자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큰문제는 세금올릴때는 선진국기준 정부가 불리한것은 후진국과 비교한다는것이지요...

큰것만 고칠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제가되는 작은것 부터 하나씩 해결하는것이 어떨까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에 관련되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고생각이됩니다.



여러회원님들의 생각을 알고싶습니다.

우리들은 언제까지 범법자로 다녀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