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ahoo.co.kr



미 압력에 굴복...통보 숨겨

[앵커멘트]

정부가 무쏘 스포츠와 다코타 같은 5인승 픽업트럭에 대한 특소세 부과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밀려 지난 13일 이를 미국측에 통보하고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리포트]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쌍용 무쏘 스포츠와 미국 다임러 다코타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문제가 특소세 면제로 일단락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의 기준에 일치시켜 앞으로 화물칸의 면적이나 중량이 승용석 보다 클 경우 화물차로 분류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무쏘 스포츠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결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미국측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도 이를 숨겨오다 오늘에야 공식 시인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미국측의 통상 압력에 사실상 백기를 들어놓고도 이를 희석시키기위해 시간을 끌며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더욱이 무쏘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1인당 3백에서 390만원의 세금을 냈거나 내야하며 이미 산 고객이 1700명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액이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한미간 현안이 돼온 자동차 세금 문제를 한미 통상 현안 점검 회의를 목전에 두고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



김장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