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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차량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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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남동 작성일06-01-28 18:43 조회27,074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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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전에 면허가 취소되서 헌법소원을제기해서 승소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살렸죠 얼마전에 오토바이도 고속도로통행을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분도 계시더군요

제가보기에는 건교부에 접촉하거나 집회를한다거나 이런거는 별소용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교부에 제시해봤자 민원상담하는 사람들 똑같은말만하죠 ㅋㅋ 윗사람들은 신경도 안쓸뿐더러 그런글 보지도 안죠

합법화를할려면은 법을봐꿔야겠죠 그러기위해서 헌법소원을 재기해야합니다

저도 헌법소원을해보니 안되는 법도 가능한게 많더라구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건아니구 합법화해달라는사람들에 서명과 탄원서들이 같이첨부되어야겠죠

그다음 오프차량에 안정성을 인정할만한 것 등등 이있다면은 충분히 해볼만한것같군요 법은 법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합법화 하는건 판사재량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