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의 코리아주가 아닙니다(자동차세관련)"

으로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방에 30일 공표 5000명 서명운동으로 글 올렸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6452&cateNo=241&boardNo=6452&first=false



대부분의 글은 여기서 발취한 승합차세제개편 반대글에 화물차까지 넣어 수정후 계시하였습니다.







원문글 쓰신휀님께 감사들이고요 많은 서명 부탁드리고 서명인수 달성위해 각 관련 사이트로 전파해주세요.





아래글은 지금 현재 실지로 7~9인승 승합차 차주께서도 당하시는 불 이익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검사는 화믈차와 똑같이 받습니다.

1년에 1번.

아직 자동차 구조법 개정 안 되었기에 자동차 구조법에 따라 개정될때까지 승용 세금내더라도 화물차 검사법에 따라 검사합니다.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 의료 보험비 상승합니다.

(대형승용으로 매달 1~2만원의 보험료 증가 예상)

대형 승용으로 바뀌므로 지역 의료 보험 요율 산출시 자동차세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세외 다른 법령 도료교통법, 차량구조법, 통행세등은 화물로 분류됩니다.

보험료는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화되어 보험 요율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종 서민지원 정책시 혜택 못 봅니다. 대형승용이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새로 신설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재산적가치가 아닌 주행세적 성격이 큼으로,

시행년 이전 차종에 동일하게 부과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으므로 소급 적용 됩니다.(행정자치부질의 응답결과)

3000CC 신차의 경우 세금이 에쿠스, BMW랑 동일합니다.

(80만원~100만원)



자동차세 승용전환시에도 의자 부착의 경우 차량 구조법을 따르므로, 구조 변경 신청후 의자 부착하셔야 되지만 건교부에서 이종 차종간 구조변경불가라 결론났습니다.(건교부질의응답참조).

지금 현재 승합차들도 당하는 실정입니다.



무쏘픽업은 승용이고, 다코타는 화물이냐 (3000CC 이상이라서 장애인 아니여도 LPG 구변되다며)

우리나라가 미국 코리아주냐....

화물차 2m 기준도 다코타에 마추어 개정한거라면서



차라리 그렇게 미국말 잘들으면 7~9인승 외제차 수입판매하고, 5인승 화물도 더 많이 판매라게 해라

차라리 외제차 탈란다. 10년타면 차액 같아지겠다.

연애인들 타는 스타크래프트 밴은 화물이냐 승합이냐 그거도 너희 기준대로라면 승용아니냐

힘있고, 돈있는 놈은 세금도 적개 내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은 있는데로 뺏어가느냐!!!!



오래된 차와 생업차량, 다인승, 고연비차량에게는 싼세금을....

고급차, 고비용차, 저인승에게는 비싼세금을....

서민이 이제는 악날한 세금시책에 저항할때입니다.

잘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 더 못 사는, 이런 나라 서민이 나서서 바꿉시다.

http://cafe.daum.net/amtc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