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경수의원 홈페이지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중 흡연금지에 관한"-문제로 네티즌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문제는 법안개정이 어떤 구체적인 데이타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겁니다.



저역시 꼴초의 한사람으로 20년이상 운전을 해왔지만, 무사고 라고 말할 수있습니다.



헌데 흡연으로 인한 구체적 사고율과 사례의 적시도 없이 사회적으로 금연열풍이

부니깐 그런 비흡연 유권자들의 지지를 좀 받아보려고 한건 낸것 같은데...물론 제 사견입니다마는...



헌데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논리는 "차창 밖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 "담배꽁초를 마구버린다던가",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위험" 이런걸 이유로 지지하고 있나봅니다마는...



그런 논리는 "국민 건강증진법" 이라던가 "경범죄 처벌법" 등등 다른법률 개정할때

필요한 논리이거든요.



여기서 "도로교통법" 을 개정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고위험을 입증해야 할것임에도 그런내용은 전혀 없다는겁니다.



저도 게시판에서 몇마디 떠들었고...그외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니까...



"알바"로 추정되는 자가 이상한 도로교통법 개정과는 관련없는 신문기사등을 도배하여 페이지를 넘겨서 위기를 넘기고 있다...이말입니다.



상당히 열받더군요.



이는 흡연, 혐연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의 취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하려면 다른법률( 예컨데 국민건강 증진법 등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등을 범위를 도로까지 포함 한다던가...등등)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저는 열 받습니다. 한심한 새대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