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 재추진



[YTN 2005-05-29 17:13]

[송경철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는 "카파라치"가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의 재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1인당 신고 보상금의 총한도를 설정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보협회는 내년 1월 재시행을 위해 경찰과 국회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자금을 갖고라도 운영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처음 도입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제는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2002년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됐습니다.





디젤값은 자꾸 오르고 불법구변단속은 점점 빡쎄지고



운전 중 차량 흡연금지.... 어쩌구~ 저쩌구



이제는 카파라치까지 다시 부활 시킨다니~



세금 걷어들일려구 작정을 했나봅니다..



아~ 숨 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