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휘발유값, 한국 미국의 8배







[매일경제 2005-05-24 17:02:02]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미국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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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진 대한석유협회장은 24일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한국 휘발유값을 100원으로 환산할 때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일본은 30.1원, 미국 12.6원씩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휘발유 세금인 754원보다 한국의 세금이 870원으로 15.4%나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 에너지원 중 석유 의존도는 45.6%에 불과하지만 에너지관련 세금 중석유류의 비중은 95%에 달한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휘발유 세금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 세금을 인상해 가격 비율을맞추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세수증대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04년까지 매년 1조4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아울러 "등유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바람에 주 사용자인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