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불법 부착물 집중 단속!!!!!!!!!!! - 말도 안되는 조치입니다.

성명 장성윤 등록일자 2005/03/28

접수번호 20233 접수일자 2005/03/28

회신일자 2005/04/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4월 1일 부터 자동차 불법 부착물에 대한 연중 단속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

습니다.

우선... 이런 단속 조치는 정당치 않다고 사려 되는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주 또는 타인의 안전에 결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에 대해선.. 찬성하는 바이구 말이죠. 하지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법은 모르는 관계로..(무지한 관계로)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부착물들을 단속 하

려면... 자동차를 소유 또는 운전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단속 하시면 안되시죠.. 엄연히.. 누군가.. 만들고..또는

수입하고.. 판매하고 장착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에 필요 또는... 외관상.. 장착해 놓은 것들

이 많습니다... 물론..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품들이나.. 너무 밝아 눈이 부시는 헤드라이트.. 등은 정말 문제 입니

다.. 하지만.. 이런 부품들조차도.. 누군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장착하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모

두.. 자동차를 가진.. 그리고 운전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런 것들을 못 만

들게, 수입 못하게, 그래서 구할 수 없어서 장착을 못하게끔 했으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정부당국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무슨 기준에서 단속이 되는

지.. 단속 물품 하나하나에.. 이유와 정당성(법률에 의한)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불법 부

착물에 대한 제조, 수입, 판매 및 장착 등을 못하게 해서..현재 운행 중인 차량들이 폐차되는 그날... 단속을 시작

해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합당한 조처가 아닙니까?

단속 대상 물품을 장착한 사람들은.. 그 물품을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다시.. 원래로 돌리는데.. 돈이 들어가

고.. 아니면.. 과태료 지불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그동안.. 정부당국이나 건교부, 경찰측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해 왔으며.. 지금 당장 이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행정당국의 정당성도..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만큼 빈축 내지..

의심을 사게 되기도 하겠고요.. 여기서 말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태료들의 용도... 말이죠.. 수많은 탈세

자들에게는 세금 제데로 못걷는 정부에서.. 여러 이유들을 정당화 시켜서 모자란 또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

는 의심 말입니다. 중요한건 상당수가.. 서민이라는 것이죠. 서민들이 실제로 1년에 내는 직접적인 세금보다도..

이런 것들의 비중이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래 보았 구요..

무슨 일이든.. 그 근본을... 차단하지 못하고... 생사람 잡는다 그러죠? 저는 이런 식의 단속은... 준법을 위장한..

편법에 함정단속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요 얼마 전에..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한 장애인용 lpg 차량에 정부지원(세수)을 월 250리터로 제한시킨 일이 있

습니다. 그동안 전체 장애인용 차량 중에 극소수의 악용 또는 남용이 있어서.. 세수의 낭비라는 입장에서.. 월

250리터 제한이라는 터무니없는 악법(정책)을 만들어낸 것이고 말이죠. 여기서도 상당수 세수가 더 확보되었을

꺼라 생각되는데.. 어떠한 곳에 더 세금이 들어가야 되서 이렇게 단속을 강행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받지 못할 거라는 말이 나도는데.. 그 세수 확보를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

르겠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안전상의 문제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착물들을 사용하는 힘없는 다수의 운전자가 아

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수입하고 판매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단속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이렇

게 되어야만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중에 또는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마당에.. 사용하고 구

입하는 사람들만을 단속 한다는 것은... 법률이고 상식이고 다 따져 봐도.. 정당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

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으로 듣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4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P.S. 물론 상식적으로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단속하세요!!!!!!!!!!!!!!!!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kwonik@moct.go.kr

담당자 권인식 전화번호 02-2110-8189-91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불법부품생산 단속 요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자동차는 최소한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조 및 각종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개조한 차량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에 위해를 주게됩니다.

이러한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매년 전․후반기의 일제단속 등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으

나, 체계적인 상시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위반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상시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소유자 및 타인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을 줄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여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자동차가 안

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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