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찾아내어 해결 -



□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키로 하였다.



※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 9.10 ～ 10.12간 국민제안을 공모하여 총 563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아 이중 14건을 우수제안과제로 선정·시상



□ 국민제안 공모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ㅇ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학생·공무원(특히 지방 공무원)· 외국인·시민단체 등 국적·직업·성별·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자격으로 하거나 단체명의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안내용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ㅇ 다만,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규제를 우대할 예정이다.



ㅇ 제안은 E-mail,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 다만,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 규제개혁기획단(www.rrtf.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안서 작성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포상내역(16편, 1,30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5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10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 기준 : 적정성(20점), 창의성(15점), 기대효과(30점), 실현가능성(20점) 및 노력도(15점)

※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경제계나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항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ㅇ 아울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해당 부처의 규제정비과제로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혹시나 여기에 적어올리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