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우님/ 솔직히 짭새(경찰)라고 스스로 밝힌 것 자체가 대단히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국민이 경찰을 불신하게 된 것은 솔직히 그동안 경찰이 해방이후 권력과 자본의 눈치만 보았던 것이다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 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분도 있겠습니다만, 전 대다수의 경찰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튜닝차량 단속 기준도 단속자의 업무상 재량권도 많은 것이 오히려 튜너들이 믿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단속 잣대를 고무줄 같이 늘였다. 줄였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관상 눈에 거슬리는 것은 단속한다는 것도 너무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4륜구동 차량 튜닝에 대해서도 사실 그 차량의 안전과 보안기준도 튜닝업을 하는 분이나 운전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여 오히려 철저하게 안전한 튜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구조변경이 너무까다로운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선진국의 자동차 기술 발달을 랠리와 레이싱을 통해서 그 내구성을 인정받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히 수많은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각종 편리한 부품과 장치를 쉽게 개발하여 부착하고 구조변경을 받아 개선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법은 무엇이던지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도 제1조 목적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입법이 되어왔는데, 이 법 운영에 있어서 주로 단속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경찰청장 이었던 이무영씨가 현직에 있으면서 위반차량 단속 숫자 활당량을 정해서 일선에 내려보내고 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단속을 한다고 실토해서 언론에 보도 된적도 있습니다.



위법을 말하자면 지금은 합법화 되어있지만 예전에는 제도가 없어서 불법이 된 경 정비업을 말하루 있습니다. 소위 밧데리 가게라고 하는 경 정비업이 인가내지 허가하는 제도가 없던 상태였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오래 재직을 했던 자동차 기술사 자격이 있던 사람이 허가제도가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하고 밧데리 가게를 운영한것이 불법정비업이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되는 것인지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법을 바꾸거나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지례겁먹고 순응하려고 하는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좋아하는 사이트 인데, 직원들에 대해 선입견들이 많으시군요.

>저 역시 튜닝이지만 레토나에 31" AT로 다닙니다.

>단속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침에 의해 진행됩니다.

>밴차량 불법개조가 주요 단속내용입니다만 어느 선까지는 현장 실무자의 재량이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외관상 눈에 거슬리면 일단 단속대상에 올려놓고 관찰하게 되고 대부분 단속당하게 됩니다.

>튜닝차일수록 외관은 노멀하고 깔끔하게 다니시면 아무데서나 단속당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이유없는 불신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관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럼, 안전 운행들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