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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관련 판례인데 참고가 된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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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달 작성일01-10-31 23:10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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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클럽의 온달입니다. 넷로우를 통하여 판례를 검색하다가 도움이 될만하여 올려봅니다. 본 건은 패소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내용중에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 듯 합니다.



보도내용에 작위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죠



서울지법 1997. 9. 3, 96가합82966 정정보도



한글로 받았는데..안올려지네요. 글도 길도 운영자님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본부장 조영황 변호사, 이하 법률본부)는 그동안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절차와 민형사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알려주는 상담 활동을 벌여 왔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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