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도 재활용부과금 추진



[디지털타임스 2005-08-31 11:53]





환경부, 내달말 입법예고… 자동차업계ㆍ소유주 반발 예상





제조ㆍ수입업체 등 대상 내년 7월 시행 계획





환경부가 폐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동차 제조 수입 업자는 물론, 개인 소유주에게도 재활용지원금을 부과징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는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제품의 재질과 유해 정보를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재활용에 활용토록 하는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원순환법)을 마련, 이르면 오는 9월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 전자 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 시행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의 재활용 비용지원을 위해 자동차 제조 수입 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활용지원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법안은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행일 이전에 제조 수입된 차는 개인 소유주에게, 시행 이후 제조 수입된 차는 업체에 지원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와 개인에게 거둬들인 징수금을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으로 관리하고, 폐차 재활용업자를 지원하거나 폐차 재활용과 유해물질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는 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유해물질 사용여부와 농도, 재질, 재활용가능률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의 정보처리센터에 제공해야 하고, 정보처리센터는 이 정보를 재활용업자에 제공하게 된다. 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 기피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9월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과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폐차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기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을 내년 2월쯤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 협의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데,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과 완화를 표명하고 있는데, 별도의 기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협의체인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업자의 부담이 결국 자동차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폐차 재활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 수출?갸痔逃뮌? 우리나라도 유럽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 폐차의 재활용은 고철류 위주로 60% 정도만 이뤄지고 있고,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과 프레온가스, 유리, 부동액 등 고철을 제외한 물질의 재활용은 아주 저조한 상황이어서 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디지털타임스





김승룡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