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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 휘발유가 대비 최대 97 올려야"
페이지 정보작성자 곽정택 작성일04-11-03 02:03 조회14,472회 댓글1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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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11-02 09:34]
서울지역 경유가격 ℓ당 1천원시대
시장경제연구원 용역보고..운송업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내년 1월 경유승용차의 본격 출시에 맞춰 경유가 를 휘발유의 최고 97%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산하 경제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에 제출한 `수송용 유류가격 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제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 에서 휘발유와 경유, 수송용 LPG가격 비율을 100 대 93~97 대 45~49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비율은 100 대 69 대 51 이어서, 이번 용역결과는 휘발유와 수송용 LPG가격은 그대로 놔둔 채 경유가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 자는 취지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상대 가격조정안(100:85:50)보다 경 유가를 훨씬 더 올리자는 내용이어서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화물운송업계의 강한 반 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3대 유종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100 :100:52"라며 "여기에 OECD 회원국 전체의 상대가격 비율(100:86 :45)과 OECD 비산유국의 상대가격 비율(100:93:37)을 고려해볼 때 100:93~97:45~49 의 비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경유차 수요급중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경쟁력 잠식 등 사회적 피해비용이 막대한데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비중이 비슷한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을 연내에 조속히 개정, 경유 승용차가 본격출시되는 2005년 1월부터 이같은 유류체계 조정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운송업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경유를 대 체할 연료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가격인상분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세업자는 연료비용 보조보다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 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쯤돼면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
댓글목록
양주님의 댓글
양주 작성일내년에 디젤승용차 출시를 눈 앞에 두고 헐~ 자동차회사..국민 엿 먹이자는거군요 OECD 좋아하네 국민들 위하는 복지는 몇번째???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나마가스님의 댓글
나마가스 작성일벌써 막가고있답니다..
권윤행님의 댓글
권윤행 작성일
마자요 이미 막가고있는 대한민국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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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의 세금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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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67%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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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는 43%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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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뽀님의 댓글
스뽀 작성일차팔고 MTB(산악용 자전거)타야 겠네요! 젠장~ 도대체 얼마나 울궈먹어야 배가 부르려는건지..."마~이 무긋다 아이가~"
임영환님의 댓글
임영환 작성일지랄하는 정부........
대마왕님의 댓글
대마왕 작성일
휘발유값에 교육세가 600여원정도는 왜붙는거지...암튼 국회의원들 지들차 지들이 알아서 기름넣으라고하면 어떨까요(월급에서)^^<br />
그럼 웃기겠죠?^^
갤사랑님의 댓글
갤사랑 작성일
왜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싸다고 해서 비싼 휘발유가격으로 인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외국보다 몇배 비싼 휘발유가격 내려서 경유가격으로 맞출 생각은 않하고<br />
하여튼 돌아버리겠다.<br />
후폭풍님의 댓글
후폭풍 작성일생계로 경유차 타시는분이 얼마나 많은데....정말 이쯤대면 막가자는 거지요...
풍과운님의 댓글
풍과운 작성일경유를 올리지말고 휘발유를 내리면 될것을..둘다 800원쯤 하면 적당하겠내..ㅋㅋ
ACE(에이스)님의 댓글
ACE(에이스) 작성일일전에 TV를 보니까 재판에서 거액의 벌금을 구형받은 놈들이 3년개기구서 안내는 경우가 숱하게 많더군요...그 금액이 억대를 넘어서 조까지 간다는데 도대체 나라에서 월급받고 일하는놈들은 뭐하고있나 몰라요...판사라는놈은 성접대받고 경찰이라는 인간들은 미성년자하
chicago님의 댓글
chicago 작성일
대한민국 호로개새끼들만 모여서 만든나라 입니다,,,윗글 저따위소리만 들리면 울화통이 터집니다,,,중동산은 안오르는데 왜 가격을 그렇게 올리는지 도통이해가 안가네요,,,만드는 놈이나 파는놈이나<br />
수입하는 놈이나 허가내준 놈이나,,,그밥이 개밥이지,,,
서영찬님의 댓글
서영찬 작성일
정말 로그인 안하고 그냥 내용만 보다가 갈려그랬는데...<br />
개자식들이네여...
로캅님의 댓글
로캅 작성일필요하면 외국의 사례들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막가나. 그 용역보고한 회사어디야? 그 회사 세무조사 해야되지 않을까? 완전히 쪽박차도록 ...
코난님의 댓글
코난 작성일
언제부터 경유차가 조아졌다고,,,무쏘나오믄서 좀 나아지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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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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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민들이 좀 유류비좀 저렴하게 편한차 탈려니 그게 웬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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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웠나 봄니다...세금꺼리를 궁리하다 보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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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안바라고,,,,그저,,,돈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자는 뜻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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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아니고
양주님의 댓글
양주 작성일가격은 생각 안하고 퍼센트만 적용 ㅡ.ㅡ 애라~ 또라이들 그라고요 울산 앞바다에 가스나온다고 산유국이라던데 그럼 기름값좀 내리지 ㅋㅋ 쿠웨이트는 넘쳐나는 재정적자 때문에 국민일인당 70마넌씩 보너스 준다던데 이놈의 나라는 국민들 피 빨아먹기 바쁘네요 이민이나
박경선님의 댓글
박경선 작성일
경유값이 오르면 차 역시 힘들지만. 기름이란 기름은 싸그리 휘발유 경유 거따가 등유까지.. 겨울에 지게메고 산에가서 나무해다가 겨울나야 되겠네요. 그것보다 영업용 화물이나 그흔한 땀푸차 더군다나.??기 배등등.시내버스 물가가 더오르고 다 뒤지란거겠죠..<br />
아 이참에